협력금, 1일 42만원→63만원 상향 조정중
고용 조정 보조금 특례 조치도 연장할 듯
일본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4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앞두고 관련 대책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6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등과 1시간에 걸쳐 긴급사태 발령 등을 논의했다.
스가 총리는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마무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도쿄도·사이타마(埼玉) 현·지바(千葉) 현·가나가와(神奈川) 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첫 번째 발령을 단행했던 지난해 4월과 달리 이번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조율 과제는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간과 영업시간 단축 요청 대상인 음식점 등에 지급하는 협력금이다. 이벤트 참가 인원 제한 강화 조치도 조정 중이다.
특히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 협력금을 1일 4만엔(약 42만 원)에서 6만엔(약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 지사들이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재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가을 이후 감염자 증가로 지난해 11월 중순 한 가게 당 하루 최대 2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는 연말연시 대응을 위해 4만엔으로 조정했다. 긴급사태 발령시에는 여기서 6만엔으로 더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력금 가운데 80%를 정부가 대고 있다.
도쿄도는 오는 8일부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폐점 시간을 앞당기도록 요청한다. 요청 대상인 음식점 등에 협력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고용 조정 보조금 특례 조치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토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마땅한 시기에 연장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조정 보조금이란 직원들에게 휴업 수당을 주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부터 하루 1인당 보조 상한액을 올리는 등 특례 조치를 취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 올해 2월 말까지로 조치를 연장했으나,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과 사람 간 접촉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텔레워크(원격·재택근무) 비율도 높인다. 출근자의 70%를 감소시켜달라고 업계에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초중고와 대학 등에 대해 휴교 요청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