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밝혀

“당 대회, 도약 위한 이정표 될 것”

전문가 “北 경제난 속 의지 보인 셈”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나올지는 의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차후 관련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는데,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막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와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거론하며 해결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다”며 실패를 인정했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회가 당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국력 강화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경제미달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2021.1.6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2021.1.6

◆경제실패 반성과 교훈 찾기 계속될 듯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교훈 찾기는 이틀째 이어지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업총화보고와 관련해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발로된 결함과 그 주객관적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고 전해 더 실제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바닥 민심을 다잡고 흔들리는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제재가 지속되는데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면 내세울 건 자력갱생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뻔하다. 여기에 매년 덮치는 수해, 식량난 등 작금의 현실에서는 어차피 짜내봐야 나올 게 없다. 자력갱생은 수사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내려놔야 한다. 국제사회의 전적인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의지만으로 경제 정책을 살려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내용과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순 없지만, 하루아침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력갱생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 같다”면서 “경제정책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체계적으로 짜낼 순 있어도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거들었다.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2021.1.6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막했다고 6일 보도했다.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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