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을 홍보하느라 1200억원을 썼던 정부다. 그런데 1억원에 불과한 마스크를 못 구해 동부구치소 사태를 이지경으로 키웠다니 후진국형 대참사라는 말도 너무 고상하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피해자인 신천지 강제수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관할하는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더 위선적으로 느껴진다.
3일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43%인 1041명이 감염됐다. 이미 사망자도 나왔다. 원래 교정시설은 역병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 역병 고위험군에 준하는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면 동부구치소엔 애초에 역병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듯하다. 반(反)방역의 증언은 줄을 잇는다.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물론 밀접 접촉자와 일반 수용자들이 섞이고, 100일마다 방을 바꾸는 것도 기존대로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살려달라”는 메모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용자들의 절규다.
무엇보다 화를 키운 것은 교정시설 최고 수장의 무관심이었다. 첫 확진자 이후 골든타임 3주 동안 추 장관의 관심은 온통 윤석열 탄핵이었다. 한마디로 법무장관이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동부구치소 사태를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법치를 수호할 인사가 아닌 내 편을 장관으로 앉혀오던 문재인 정부가 부른 참사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의 경우 두말할 것도 없이 100% 정부 책임이다. 이동이 제한된 수용자들이 외부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올 수도 없다. 첫 확진자도 수용자가 아니었다. 앞서 신천지의 경우처럼 코로나19에 대해 아무런 경고가 없던 때도 아니고 추워지면서 역병이 창궐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변명의 여지가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직후 정부보다 빨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방역에 협조한 신천지는 집단감염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받고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렇다면 3주간이나 본인 관할 교정시설에 코로나19가 창궐하도록 방치해 무려 1000명이 넘은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추 장관은 이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눈은 이제 처벌과 수사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껏 발생된 그 어떤 집단감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집단감염을 촉발한 법무장관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 공정성을 부르짖어왔던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동부구치소 사태 관련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국민을 희생양 삼아왔으니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