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방역과 확진자 치료 등 대책을 지시하면서도 “초동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정 총리의 사과가 있긴 했지만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정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도 동부구치소 내 확진자가 증가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악화돼 엄중한 상황이다. 따져보면 동부구치소 사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으로 번진 격인바,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기하급수적으로 수용자에게로 감염이 됐다. 현대식 아파트식으로 지어진 서울 동부구치소는 밀폐된 공간에 2천여명의 수용자가 밀집돼 있는 상태라 코로나 19가 창궐한 지난해에는 방역대책 등에 신경을 써야 했으나 교정시설을 책임진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 등에 신경 쓰느라 본연의 의무조차 방기했던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방역 대책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이 없었고,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 수용자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했던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혈안이 돼 동부구치소 사태를 간과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급기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가 769명까지 크게 늘어난 12월 29일까지 교정시설 감독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확진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었던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책본부가 구성된 것은 동부구치소 내 집단 확진자가 500여명으로 늘어난 지난해 12월 25일이니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쯤 뒤다.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법무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더라면 단일시설 내 확진자수 최고 기록이라는 불명예는 면했을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3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 “강제수사가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니만 정작 법무부 관리의 동부구치소에서 단일시설 내 집단발생 사태에는 침묵했으니 이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무능이자 정부 탓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