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새 도전, 전 지방의회 모범 답안
의회의 정체성 증명, 평가 강화
코로나19 선제대응, 도민 지원
불편 없는 의정활동 ‘심혈’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인 만큼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취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최근까지 2년여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 왔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 이후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그리며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며 “전 의원이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체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년은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장은 “도민의 고충이 지속한 시기와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의회에서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역점 추진 정책
장현국 의장에게 경기도의회는 특별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태어나 줄곧 경기도를 위해 일해 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노조위원장’까지 역임했다. 경기도의회 입성해 3선을 하고 하반기 의장이 되기까지 그는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담담하게 회고했다.
장 의장은 취임 후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꼽았다. 경기도청은 북부청이 따로 있고 경기도교육청, 경찰청, 검찰청도 모두 북부에 따로 있다. 그는 “경기 북부 지역과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북부분원을 만들어 상임위 몇 개를 옮기거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북부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경청과 소통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싱크 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오는 2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자치분권 시대 발전’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지방자치법 법안이 연내 통과돼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을 구축하게 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해 있는 기구이다. 이에 장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 ‘부정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며, 명확한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하고 있다”며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통·협치 기구 정책협의회 재구성
경기도의회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했다. 장 의장은 “앞으로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겠다”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여당 출신의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이 애초 12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며 “경기도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3개의 기관이 추가돼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8일 제348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애초 계획된 의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됐다. 장 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회는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선 선제대응에 주력했다. 지난해 1월 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광교시대’ 개막 알리는 첫 의장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린다. 이를 위해 장 의장은 “의회 사무처가 ‘건립 협의 및 이전 추진 TF’를 구성해 의정활동 및 설비시스템 점검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형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 강화,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도의회’를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현장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디딤돌 의장’을 자처했다”며 “의원별 정책공약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