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지자체 “요금 인상 미룰 수 없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었다. 또한 상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 방침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은 전기 가스 우편 열차 시외·고속버스 통행료 국제항공 광역상수도 통신료 방송수신료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5월부터 평균 4.8% 인상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현 900원에서 100~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3개 시·도실무협의회는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각각 3482억 원,2266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이달 초부터 평균 4.8%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13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전기요금도 오는 7월부터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데 이는 시세 변화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보이자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속되는 고유가와 최근 원자재값 인상 폭이 커지면서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는 7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인상을 못 하고 있었다”면서 ”이달 말일 행정안전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과 관련해선 “인상요인을 최소한 줄이고 인상 시기도 분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1%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3.2%보다 0.9%p 상향조정된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된 2/4분기와 3/4분기에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4.3%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요금이 하반기부터 오르면 예상치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4.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KDI 경제전망)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