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신년 민심은 ‘심판론’ 강세… 재보선 ‘빨간불’ 들어온 與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4.7재보궐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여권이 신축년(辛丑年) 새해 벽두부터 비상이 걸렸다. 각 언론사의 새해 여론조사에서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한겨레 의뢰로 12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6.1%, 50.0%를 기록했다.

반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에서 31.6%, 부·울·경에서 38.2%에 그쳤다. 특히 중도층의 52.6%, 진보층의 24.4%가 ‘야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뒷받침했던 유권자층의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대선을 두고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12월 27~30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에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9%로 ‘정권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34.8%보다 15.1%p 높았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지지율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잇따라 최고치를 찍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2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p), 전주 대비 0.2%P 오른 36.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9.8%로 0.1%p 올랐다. 부정평가는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지율 40%대가 무너진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지난 4.15총선 당시만 보더라도 정권 안정론이 더 우세했다. 당시 ‘K방역’으로 대변되는 코로나19방역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컸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문제를 삼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과 일자리 정책 실패 등의 이슈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지세를 바탕으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새해 벽두에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정권 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측면에서 여권의 고민이 적지 않다. 지난 연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던 여당은 위기 국면을 맞았다.

무엇보다 심판론에 대한 민심은 여당이 차조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1년 가까이 정국의 블랙홀로 꼽히던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가장 뼈 아프다. 당시 ‘검찰개혁’을 견인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선 4.15총선 당시 여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코로나19 방역 또한 위기에 처했다. 새해 첫날인 1일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9명으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꼬리표는 ‘K방역’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라는 화살로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거기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교정 당국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에 대한 비난을 자초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서야 1차 전수검사를 하는 등 법무부가 시기·방법 등에서 실기했다는 책임론이 크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40의 이탈을 부른 부동산 정책은 민심의 ‘화약고’로 불린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조차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며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경우, 정부 여당의 지지율 상승은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국정운영의 각종 난맥상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 카드를 꺼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인적쇄신을 통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30일 추미애 장관 교체를 포함해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발 빠르게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개각 카드와 맞물려 여당 역시 각종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연초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이번 4.7재보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심판론이 우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다. 그래서 집권 4년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크다”면서 “더 나아가 이번 4.7재보선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최종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