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경쟁규제 개선… M&A 심사 간소화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SO, IPTV, 위성 등)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혁신경쟁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합병·분할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비대면·온라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 규제 23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기본형 상품 이용요금 사전 승인 제도도 신고제도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채널의 묶음으로 구성된 기본형 상품의 이용요금 결정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요금 결정에 따른 다양한 신규상품이 출시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합병·분할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한다.

방통위도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 절차 등을 개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SO와 IPTV 간 합병·분할 등의 경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성 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심사 결과 만점의 80%(‘우수’ 수준) 이상 획득한 때에는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약식심사위 운영은 서면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의견 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 단순 법인합병이나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방송·통신 분야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와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유관부처의 심사 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광고·협찬고지 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등 타 매체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해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하고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 시 ‘1회 고지시간’을 타 방송사와 동일하게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 등 협찬고지 관련 형식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방송의 신규미디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 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해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