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교수 인터뷰

코로나·미중분쟁에 불확실성 ↑

성장률 달성여부 예측 어려워

고용시장 회복도 더딜 전망

박상인 서울대 교수 ⓒ천지일보 2021.1.1
박상인 서울대 교수 ⓒ천지일보 2021.1.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연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겨울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의 정도, 백신 부작용이나 효능성, 보급률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북 갈등의 불확실성도 높아 성장률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3.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종식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의 효과성도 의문”이라면서 “슈퍼예산으로 인한 국가채무나 적정 재정수지 문제는 내후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지에 대해 박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함께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해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율 하락세는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환율 급등과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박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수출기업 환경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내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중심의 내수시장은 더 침체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봉쇄로 이어진다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수요의 재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첨단산업에 단기적으로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지만 이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 되며 한국 경제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외교와 산업 정책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상인 교수는 올해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는 양극화 심화와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재분배 정책, 중장기적으로는 저임금·가격 경쟁력 위주·고 탄소배출의 산업구조를 바꿔 기술경쟁력·인적자본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104만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용시장 회복 정도는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달려 있는데 수출 산업은 비교적 빨리 회복되고 내수 산업은 침체가 지속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 정책 외에도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진정한 뉴딜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공정경제-혁신경제-포용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경제구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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