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1일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를 10곳 지정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 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된다. 삭제·접속차단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아울러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법 제22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