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보다 공약 이행률 낮은 文 정부… 역대 최저치 기록할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도 4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엄청났다. 문 정부의 집권 초반기 70~80%의 지지율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이 참여한 문재인 정부 공약진단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20년 12월 기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년간 공약 이행률인 4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 비율은 김대중 정부가 18.2%, 노무현 정부 43.3%, 이명박 정부는 39.5%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8~40%대를 기록하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낮은 공약 이행률과 함께 특정 분야의 공약만 집중적으로 이행했다는 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총 784개의 공약 중 109개를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은 65개, 촛불혁명 완성(21개), 평화로운 한반도(17개), 지속 가능한 사회(6개) 등의 순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 공약에는 ▲성평등한 대한민국 ▲탈원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보전 등이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포함한 입법 독주, 부동산 문제 등으로 레임덕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 상황에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여당이 연패를 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해임을 외치고 있는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의 불만이 상당하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중도층과 일반 국민의 민심 이반이 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가 자랑해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이른바 ‘K-방역’이 무너진 것도 국정 운영에 있어 악재다.

일각에서는 K-방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과 비교해 코로나19 검사 수가 10분의 1 수준이라 확진자가 적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백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공포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면 ‘정부 책임론’이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1년 동안 거리 두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 방역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 같고 국정원법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가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물론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국정 운영 전반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물론 177석의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약 이행률 상승을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민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강행처리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개혁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했고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도 변수다.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중 한 곳에서 승리한다면 국정 운영 동력이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을 가져온다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는 물론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역대 최저치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과제가 많은 정부‧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