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신년대담] “새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남북관계…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천지일보 신년대담] “새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남북관계… 文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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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교수

 

“부정평가 높지만 레임덕으로 보기 어려워”

“尹 총장, 스스로 정치할 인물 전혀 아냐”

“‘秋-尹 사태’는 일단락 아닌 지속 가능성”

“공수처는 나치 게슈타포 될 가능성 크다”

“김종인 위원장, 내부 인물부터 발굴해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文 지지율 역대 최저지만, 우려 수준 아냐”

“尹 총장, 이미 정치적 수순 들갔다고 봐야”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위해 공수처 필요”

“국민의힘은 반문으로 정치동력 삼지 말라”

“민주당, 제3의 대선후보 부상 어려운 상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엄경영 소장. ⓒ천지일보 2020.12.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엄경영 소장. ⓒ천지일보 2020.12.28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우리 정치권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야 하는 야당과의 치열한 대결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본지는 12월 28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을 통해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2022년 대통령선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사회 아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패널로 출연했다.

-사회: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를 꼽았다.

홍성걸(홍): 여야 할 것 없이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닌 ‘네 탓’만 했다. 이번 정부는 ‘네 탓이로소이다’만 외쳤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한다. 1·2위로 아시타비와 후안무치를 꼽았다.

엄경영(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입고 출범했다. 그런데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4년간 국정 운영, 국회 운영 스타일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슷했다. ‘남 탓’을 한 데 대해 동의한다.

사회: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정율이 59.7%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레임덕으로 봐야 하는가.

홍: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우려할 건 아니다. 그간 추미애-윤석열 갈등,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정부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

엄: 2017년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2%였다. 대체로 35%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본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레임덕 수준을 벗어나 있다. 리얼미터는 대체로 ARS(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응답율이 낮으면, 적극적 응답층과 비토층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

홍: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오면, 그야말로 집권층부터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간다. 그런데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 공고하게 의회와 지방권력을 점유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낮아진다고 해도, 이런 집권세력의 분열이 나타나지 않는 한 레임덕이 나타나긴 어렵다.

사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차기 대선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4%를 기록해 2·3위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홍: 이 지사는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계속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다. ‘금주의 가요’에서 매일 새로운 노래가 들리는 것처럼 이재명이란 이름이 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런 조사의 결과가 쌓이고 모여서 여권 후보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굳건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조사를 통해 대권후보로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엄: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은 3040과 민주당 지지층이다. 3040은 개혁적이고 진보적 성향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촛불이 요구한 개혁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윤석열 나비효과’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야권의 주자로 부각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윤 총장과 맞설 인물을 세워야 한다. 경쟁심리가 발동해서 이 지사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도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다. 그래서 반(反)국민의힘과 각이 안 선다. 이 지사는 반국민의힘의 대표성을 확보한 여당 인물이다. 이것이 지지율을 치고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

홍: 이 지사는 이념 스펙트럼에선 반보수, 반우파다. 가장 왼쪽에 가깝다. 보수 우파에선 현재 정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다 할 인물이 없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 여당이 만들어줬다. 추미애, 정청래, 최강욱 등이 보수우파의 대안으로 만들고 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해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추미애 장관 덕에 밀려서 올라갈 수 있다.

엄: 유명인이 정치에 뛰어들 때,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세력이 형성돼 있다. (윤 총장은) 이미 정치 수순에 들어갔다고 본다. 반기문이나 고건도 정치 안 하려고 했다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세력이 형성되며 정치로 파고들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한 가운데 홍성걸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한 가운데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0

사회: 추미애-윤석열 사태 최대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홍: 윤 총장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그만두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만둘 사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결코 일단락된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갈 것이다.

사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 중순 출범할 것 같다.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일각에선 여권의 눈치만 보는 옥상옥이란 비판도 많다.

홍: 아무리 빨라도 1월 중순까지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에 검사 20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 20명까지 충원해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해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이후로도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공수처는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공룡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고 하는 소리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아예 (공수처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건 문자 그대로 KGB(구소련 첩보기관)나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엄: 공수처는 수십 년간 논의해 왔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촛불 이후 국민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공수처법이 준비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2년간 공수처법에 대한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지난 2018년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수처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올해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해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국민의힘이 닥치고 공세 즉, ‘닥공’으로 나간 측면이 있다. 이걸 막아서 레임덕을 촉발하고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화했다.

홍: 공수처가 오랫동안 논의된 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돼 왔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와 지금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공수처는 충분히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 공수처를 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들려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줘야 한다. 야당이 비토하는 사람을 자꾸 공수처장으로 앉히겠다고 하니깐 방해하는 거 아닌가? 당초 입법 의도와 취지에 따라 ‘야당인 너희가 추천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임해 줄게’라고 했으면 문제없이 공수처를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하기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의 비토권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당 때문에 잘못됐다.

사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잘 안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 진단해 달라.

홍: 과연 보수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로 가자는 건지 방향을 모르겠다. 저 같은 사람이 방향을 모르겠다고 하면, 일반 중도에 있는 유권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인물도 아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인물을 발굴하고, 이들을 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본인이 주연이고, 조연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주연으로 발탁이 되겠나.

엄: 국민의힘이 ‘반문(反文)’에서 정치동력을 찾을 게 아니다. 반문 외에 다른 걸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이 영남 의석을 석권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서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이명박 과오에 대해 사과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나. 이것이 그걸 방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보수당과 단절해야 한다. 새롭게 보수정당을 건설하는 그랜드플랜을 건설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그걸 했어야 한다.

홍: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을 칭찬하겠느냐? 아니다. 반드시 희망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 희망과 대안에 있어 국민의힘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희숙 의원이다. 그 의원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하고 있다. 사이다 발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진중권이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진중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 쌍욕을 안 하고 상대를 기가 막히게 눌러낸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시원하다. 또 윤희숙 의원과 같은 대안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다고 해서 돌아섰던 유권자가 다시 돌아오나? 사과하려면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당원 전체가 선택한 사람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임시로 가장 역할을 맡아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중도 유권자가 돌아서나? 그걸 한다면서 내부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느냐? 스스로 일을 만드는 것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한 가운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가 28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란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한 가운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30

사회: 여권 일각에선 제3의 후보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엄: 현실적으로 양강구도가 유지되는 한 제3후보가 등장하긴 어렵다. (이낙연·이재명) 두 분 합치면 (지지율이) 대략 40%다. 제3후보가 등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두 사람 중 한 분이 주저앉거나, 두 사람 모두 10% 이하로 추락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맞춰져야 한다. 제3후보 가능성은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영남 후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영남 후보로는 지지율이 잘 뜨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김두관 의원이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다. 이번에 김포에서 양산까지 힘겹게 가서 당선됐고, 그게 정치적 자산을 일부 축적한 것이다. 그다음에는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견지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분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10% 초반대로 갈 수 있다. 제3후보가 인위적으로 단시간 안에 부상하긴 어렵다. 다만, 양강구도 속에서 한 분이 주저앉으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

사회: 내년에도 한국 정치에서 여야 간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나.

홍: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다음 정권에 부메랑이 되고, 다음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 정권을 잡기 위한 혈투가 벌어질 텐데, 거기에 무슨 협치가 있겠나.

엄: 내년은 선거의 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질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내년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남북관계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북핵문제에 눈을 돌릴 텐데, 문 대통령도 코로나19를 통제한다면 마지막 남은 것이 남북관계다. 경제문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남북관계가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회: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협치를 중요한 비중으로 다뤘다. 그런데 사실 4년 동안 안 됐다. 향후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것마저 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협치의 제도화 측면에서 대통령이 몇 가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개헌이라고 본다. 당장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불과 3개월 사이를 두고 큰 선거가 중첩으로 행해지는데, 엄청난 국력 낭비가 예상된다. 선거 시기에 대한 일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고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현대정치에서 계속됐는데, 승자독식에 의한 제로섬 게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또 선거법 개정을 들 수가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이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위성정당이 경쟁적으로 탄생했다. 원래 선거법은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당제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었다. 여야가 다당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법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홍: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사실 그 전에 소득주도성장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가 코로나19가 와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나마 우리가 수출이 나은 건 대기업 몇 개가 그나마 나아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마침 정책실장도 바꾼다고 하니깐 사람만 바꿀게 아니라,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데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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