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신천지 땐 강제수사’ ‘동부구치소는 모르쇠’… 코로나 정치에 지친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29일 0시 기준으로 76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시설 최대 확진자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정작 교정시설 총괄책임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과 한마디 없다.

지난 2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당시 방역당국은 정부의 강압수사가 방역에 방해가 되고, 신천지가 협조를 안 한다는 근거도 없다면서 법무장관의 강압적인 조치를 되레 만류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일 만인 2월 28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으로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방역당국은 신천지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압수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월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까지 신천지 측의 자료 누락이나 비협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준이 주소지인지 교회인지, 미성년자 포함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신천지 제공 정보에서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말리는데도 추 장관은 근거없는 방역방해를 빌미삼아 신천지 강제수사를 지시하고 이후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역병을 빌미로 종교시설에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지시했던 법무장관이 정작 자기 소관인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3주 넘게 방치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관계자가 첫 확진된 뒤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3주가 지난 이달 중순에서야 전수조사를 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난 11월말은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점이다. 아파트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방치된 것이다.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탄핵에 온 정신을 쏟을 때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신천지 대규모 감염 당시는 대통령마저 일상생활하라던 때였다. 당시 대통령 말 믿고 예배드리다 31번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자 신천지 총회는 자발적으로 확진 당일부터 전국교회 폐쇄와 출입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의 만류도 외면하고 신천지 강제수사를 지시한 추미애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받아야하는 곳은 동부구치소 사태를 키운 법무부와 법무장관이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는 미결수도 있고 기결수도 있다. 이는 죄없는 국민도 이곳에 함께 있다는 얘기다. 이곳의 총괄 책임을 맡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신경쓰느라 사태를 이토록 악화시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사태 확산 원인을 서울시에 덮어씌우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냈다는 사실은 할 말을 잃게 한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에 따르면 평택·오산·군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접종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모더나 백신 미승인을 이유로 접종 불가를 통보해 1차 접종에서 제외됐다. 우리 정부 요청에 미 사령관은 이미 안전성 검증이 됐다면서 간호사들의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모더나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 회사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를 통해 2000만명 분량을 확보했다는 그 백신이다. 백신을 확보했고 들어오면 바로 접종을 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해놓고 아직 긴급승인이 안 됐으니 맞지 말라는 건 무슨 논리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다 한국 간호사들만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거나, 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자초한 꼴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는 이래저래 자충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입지와 자존심이 먼저인 지도자들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고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