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신년대담] “文대통령, 아직은 레임덕에 빠졌다 보긴 어려워… 尹, 등 떠밀려 정치할 가능성 있다”

[천지일보=이대경·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레임덕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본지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코로나 국난 속 2021년 정국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년대담을 진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역대 다른 정부의 4년 차 지지율에 비하면 낮은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서 정부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할 요소가 많은데 (긍정평가가) 상당히 잘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임덕의 시작은 여당에서부터 이탈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층부터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권력층의 분화가 일어나야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한다. 집권세력의 분열이 나타나지 않는 한 레임덕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엄 소장도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2% 정도였고 콘크리트 지지층은 대략 35%라고 봐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홍 교수와 엄 소장은 현 상황에서 추-윤 갈등의 승자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등을 떠밀려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교수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보수 진영에 워낙 인물이 없으니 윤 총장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을 바꾼 적이 없는 윤 총장은 정치에 어울리지는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추 장관과 여권에 의해 정치에 입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정부‧여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다”면서 “윤 총장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유명인들이 정치에 뛰어들 때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경우는 적다”며 “반기문이나 고건도 정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지지율이 높아지며 세력이 형성되고 정치로 파고 들었다. 윤 총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홍 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1월 중순까지는 출범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검사 20명을 충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교수는 공수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걸 개정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엄 소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출범을 막아왔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엄 소장은 “공수처법이 지난 2018년 패스트트랙으로 간신히 통과했고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며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과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 여야 협치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홍 교수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로 가자는 건지 방향을 모르겠다”면서 “일반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다.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 김 위원장이 주연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문(반문재인)을 유일한 정치동력으로 삼는 집단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국민의힘은 반문 이외에 다른 것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정당과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여권의 대선주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두고 “현실적으로는 제3의 후보가 등장하기 어렵다”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둘 중 한 명이 주저앉거나 10% 이하의 지지율을 받아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여야 협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두 패널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홍 교수와 엄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 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다당제 기반 확충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각각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