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이 28일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토부)
김현미 장관이 28일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토부)

“미완의 과제 남기고 떠난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 지내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 당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기록을 깬 김현미 장관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간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이임식에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면서 “특히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17년 취임 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으로 지목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의 벽은 높았다.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7.10 대책 등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국토부가 공식 통계로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하지만 부동산원의 다른 실거래가 통계와 민간기관 통계를 보면 서울 집값은 같은 기간 40~60% 가량 급등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임식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퍼센트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면서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 재정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석 26인,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사장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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