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새해 주요 정책으로 ‘5대 분야’별 행정제도‧정책을 내놨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관련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강화하고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보장된다.
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공헌 활동기회 제공활동실비(월 42만원 한도) 제공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 상향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 확충할 계획이며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 8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지원하며 내년 3월부터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등 도는 시․군 35개소 중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으로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