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 띄우지만, 제 발등만 찍는 여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제 발등 찍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법원이 (윤 총장 복귀라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을 들어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내에선 신중론이 더 우세한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탄핵론과 선을 긋고, 오히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사과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무리하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앞세워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174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이후 헌법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최종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명(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법무부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징계로 판단한 만큼, 헌재가 이를 탄핵 요건으로 볼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강조했다.

당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친문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이판사판 막가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거기다 당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는데, 오히려 윤 총장이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하자,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탄핵론을 거론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도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