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 3차 재난지원금 방안 논의… 최대 300만원 지급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3차 재난지원금과 임대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최종 조율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이 3조원이지만,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까지는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