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석 무단점거’ 막은 공무원들 검찰 고발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의장석 무단점거를 막은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진보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진보당은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4명이 류재수 의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상해죄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진주시의회에서는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던 중 몸싸움과 고성이 벌어지며 파행을 빚었다.

당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의사일정에 없던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상영 의장이 “해당 사안은 최종 조사단계인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축하자 류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결시키더라도 상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성을 지르며 의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류 의원은 진입을 막는 의원·의회사무국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윤갑수·서정인 의원은 같은당 의원들에게 나오라며 점거를 부추겨 의원들 간 대치상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류재수 의원은 동료의원과 직원들의 만류 끝에 자리로 되돌아갔다가도 ‘정회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자 민주당 서정인 의원과 함께 의장석을 다시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류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달라는 사무국 공무원들의 요청과 만류를 뚫고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의장석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4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들 공무원은 의장의 경호권 발동 등이 없었음에도 의원들의 의사진행에 차질을 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의 진주시위원장으로 이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사회정의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의원에게는 질서유지의무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84조에는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회의장·의회 내 질서유지권은 의회의 최고책임자인 의장이 가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장의 권한을 넘어 불법으로 의장석을 점거하는 것은 명백한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시의원은 “의장의 보좌기관으로 의회사무를 전담 처리하고, 의원들의 회의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의장을 보호하고,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의원을 만류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시의원이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고발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전(前) 간부 공무원 관련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지난 223~22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연이어 부결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반대 1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2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석, 민주당이 9석, 진보당·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