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변수 아니다"..확대해석 경계도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20일 방중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의 방중과 남북관계 개선의 고리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안에 대해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북측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풍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후계자 김정은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3단계 안의 첫 조치인 남북 비핵화 회담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핵화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부각되고 이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방중이 적어도 중국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통해 개혁ㆍ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록 후계자이긴 하지만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불과한 김정은의 방중으로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키를 쥔 상황에서 천안함ㆍ연평도와 비핵화 문제는 김정은의 방중이 변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 북중 간 제한적 경제협력과 과거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 방문을 통한 김정은 우상화 차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김정은의 방중을 남북관계 차원에서 너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이번 방중은 남북관계 차원보다는 북한 내부의 문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방중 이후 김정은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당장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재하는 한 대남문제와 대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