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송년대담] 바이든 출범 앞둔 한반도 정세 전망… “韓, 내년 상반기까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올해 남북관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충격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가 하면 우리 측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북미관계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양측 간 협상의 물꼬를 트지 못한데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미국 대선 국면 돌입 등으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남북미 간 이해관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도 배제하고 갈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한해였다.

북한은 현재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조성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남북문제 관련, 독자적인 역할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한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책, 경제회복, 인종갈등 해소, 의료보험, 이민문제 등 산적한 현안으로 한반도 문제는 자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낼 외교안보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시각차가 현격해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는 물론 관련 당사자인 남·북한 역시 그의 외교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지일보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지TV 스튜디오에서 ‘한반도 정세 진단’이라는 주제로 송년대담을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봤다.

대담 진행은 박상병 정치평론가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조성렬 국가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은

조성렬: 트럼프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국무부는 백악관이 결정한 내용을 뒷수습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정도였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반도 정책의 중심이 국무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큰은 바이든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좌장이다. 블링큰이 장관이 되면 백악관보다는 국무부가 중심돼서 한반도 정책을 펼 것이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가 별 일을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선에서 단계를 높여가는 ‘바텀업’ 방식을 가져간다면 비핵화 협상의 실제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고령이라 단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다 출범 후 실무진이 논의되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내년 4월 7일 재보선이 있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내년 4월 이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미 간 공조도 어렵다. 미국 여건이나 국내 정치 일정상 정부는 상황을 돌파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신경수: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실무자나 국장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 구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미국이 판단했을 때 북한이 신뢰라는 의미의 유의미한 걸 던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따라 압박이나 제재가 강화될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조성렬: 바이든 행정부는 양자 대회를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다자주의를 선호한다. 북핵 협상에서도 여러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이란 핵합의 방식을 청사진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미 기고문에서 새로운 시대의 군비통제 방식이란 단어를 썼다. 블링큰 지명자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식을 얘기했다. 이런 방식은 비핵화 문제를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놓고 위협 해소나 신뢰 구축 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에서는 군비 통제 접근을 얘기하고 기대치를 굉장히 낮춘다. 핵동결이나 가동 중단에서 시작해 긴 시간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란 핵합의도 2003년 문제가 제기돼 2015년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13년이 걸렸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단임으로 끝난다고 가정하면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오히려 상황관리나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북핵문제 진전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비핵화를 조속히 원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견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신경수: 대북정책 진용이 갖춰지면 어쨌건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6자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자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역할을 더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 그리고 과거의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北도발 가능성 낮아”

조성렬: 올해 북한 상황을 보면 제재에다 코로나19, 그다음에 수해라는 ‘삼중고’로 인해 최악의 경제난에 처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번 열병식에서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 이후 상황도 바뀐 게 별로 없다. 수해 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10월부터는 북중 국경봉쇄를 더 강화했다. 11월 교역량이 거의 제로라고 알고 있다. 현재는 북한이 새로운 자력갱생 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미강경 노선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와서 굳이 대외환경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닥친 현실을 봐서는 쉽지 않다. 여기에다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경우 북미관계뿐 아니라 북중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깨면서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지, 도발의 형태는 취한다고 해도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쏜 단거리 발사체 정도로 해서 강도를 맞출지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당대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은 복잡하겠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라 북한이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애매한 경계선에서 많은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다. 그중 하나가 도발인데, 미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도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북미협상이 목표고 목적이다. 남북관계는 그걸 이용하는 수단이다.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요구한다면 그레이존 즉, 대남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도 적당히 미국의 주목을 받으면서 북미협상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 대미정책 총괄?

조성렬: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북한의 대미정책을 정리한 일종의 독트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맨 마지막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미정책을 총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6월 4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도 공식적으로 대남정책은 김 제1부부장이 총괄한다는 걸 밝혔고, 7월 10일에는 김 제1부부장이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받는 부분에서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자기 입장을 전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회담 이후에도 미국에 대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구상했다는 사실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준비했다가 좌절됐다는 게 골자인데, 당시 나온 얘기가 미국 백악관 고문으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여식인 이방카와 김 제1부부장 간 모종의 미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도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이 열릴 경우 김 제1부부장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미국 부통령이 실무적인 걸 다루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측이 대북정책 대표를 고위급 실무자로 선정한다면 그런 그림도 가능하다.

신경수: 앞서가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 등 그 누구에게든 비핵화와 관련된 실무협상 권한을 줄 것인가? 실제 그렇다면 김 위원장 협상 전략의 큰 변화이자 180도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무자로 하여금 비핵화의 핵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으니 김 제1부부장에게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실권을 준다? 그런 전략으로 틀이 짜진다면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내년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할 듯

신경수: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 진행하는 훈련이다. 어느 일방이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중단해야 한다면 한미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해 억제력을 키우고 방어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한미연합방위태세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북한 비핵화에도 압박을 가한다. 또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직 FOC(최종 운용능력) 검증도 구체화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건만 된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성렬: 연합훈련이 중단된 건 아니다. 작년에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했는데, 3월과 8월에 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작년부터 동맹1, 동맹2로 이름이 바뀌는 등 축소돼 실시됐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시 대남매체를 통해 비난을 퍼부었지만 판을 깰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군사연습 중단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순순히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미국 측에서는 핵자산,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폭격기 훈련의 동원에 대해 자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정부 과제는

조성렬: 지금부터 내년 3~4월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만약 잘되지 않는다면 상황 관리를 하면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게 하는 등 북한이 상황을 깨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역점을 두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황을 관리하면서 2022년까지 이끌어가야 한다. 북한의 내년 1월에 당 대회를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대화가 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도 11월 3일 대선 이후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팀과도 대선과정에서 만났고 인수위팀과도 접촉하고 있다. 의원들 간의 교류나 싱크탱크와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 쪽과의 접촉은 어려워도 싱크탱크나 의회, 언론 등과 작업해야 한다.

한편으로 민주당 당선인이나 주변에서 보면 인권문제를 강조하거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데 있어 대북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핵 협상과 별개로 인도적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핵능력 감소에 동의한다면 제재 완화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봄 상황을 잘 관리하면 북한도 내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지 못하는 척하면서 끌려나올 수 있다.

신경수: 현재 상황을 볼 때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협력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국가의 정책, 대외전략,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중 중요한 건 군사적인 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얼마나 공고히 가져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본다. 정말 중요한 시기가 내년 5월 정도까지인데, 그 사이 우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체를 잘 활용하고 보수층이라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학계 등의 인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