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권문제 다수”
인권위 역할 강화 당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3일 인권위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특별보고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권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이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 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등 사안과 인권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는 끝이 없다”며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등법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대해선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인권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법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지금 같은 틀 속에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포함, 연례적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한편 특별보고에는 최 위원장과 송소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