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정책 실패 모든 책임은 대통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이 “레임덕이 벌써 왔느냐”고 질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3건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 보건당국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것인데, 야권은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다. 장관은 잘못에 대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줬으면 정부의 수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 경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말의 내용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며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한마디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관계없이 정부가 온갖 호들갑 떠는 나라인데 레임덕이 벌써 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국가정책 실패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백신을 확보하라고 두 차례나 직언을 해도 듣지 않은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라며 “무능한데다 책임까지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