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BTS, 입영연기 가능해졌다… 병역법 개정안 공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 문제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그룹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 모두가 20대를 온전히 음악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대중예술 우수자’ 추가

국방부는 이날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징집(군) 또는 소집(사회복무요원) 연기 대상을 대학과 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해 전성기를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지난 2018년 10월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에 버금가는 열풍을 일으킨 BTS가 이미 문화훈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될 경우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의 경우 2027년까지 각각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군대 면제도 아니고 연기인데 가장 인기가 있을 때, 그것이 또한 국위선양과 관계된 것이라면 중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민간 외교역할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지 않느냐”라면서 “다만 그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관련 문제에 시비가 빚어지지 않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TS 입영연기 현실화

BTS는 지난 2013년 7인조로 데뷔했는데, 최근 각종 해외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음악 그룹으로 성장했다.

BTS의 지나온 면면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4번째 정규 앨범 ‘MAP OF THE SOUL : 7(맵 오브 더 솔 : 7)’과 11월 발표한 스페셜 앨범 ‘BE(비)’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 1위에 오르면서 5개 앨범 연속 해당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또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Dynamite(다이너마이트)’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총 3회 1위에 올랐고, ‘BE’의 타이틀곡 ‘Life Goes On(라이프 고즈 온)’으로 다시 한 번 해당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물론 BTS의 성공 여부와 함께 군복무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따라붙었다. 실제로 진은 지난달 진행한 새 앨범 ‘B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군 입대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BTS는 앞으로 2년 더 공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현재로서는 BTS 외에 수혜 가능성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문 센터장은 “앞으로도 BTS 같은 기량을 갖는 대중예술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되려 이번 기회에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는 등 계기로 삼아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문광부도 신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BTS가 문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광부는 앞서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