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만희 평화실화<3>] “전무후무한 평화법안 ‘DPCW’를 전쟁종식 국제법으로”

[천지일보=송태복 기자] 2016년 3월 14일 3시 14분 인류가 꿈꿔온 '전쟁없는 평화세계' 구축을 위한 평화법안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10조 38항이 전 세계에 공표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국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와 국제법 석학, 청년·여성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 등록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2015년 9월 만국회의 1주년을 맞아 HWPL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런던과 한국에서 회의를 진행한지 6개월 만에 이뤄진 놀라운 성과였다.

이만희 HWPL 대표는 “선언문에 기초해 제정되는 국제법은 전쟁의 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돼 있어,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기존 평화유지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선언문에는 국제사회가 방치했던 종교 간 분쟁 해결은 물론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까지 조목조목 담겼다.

HWPL은 이날 선언문에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종교 경서에 숨어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 인권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해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에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 살상무기 등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에 점진적 해체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국제법협회 방글라데시 지부 대표 카말 호세인 등 국제법 권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HWPL국제법제정평화위원들이 작성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개인 및 집단의 범죄 계획 금지 및 국제범죄로 다스리는 침략 ▲2조 전력- 군비 축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공익적 용도 변경 ▲3조 우호 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 민족 자결권 보장 및 무력행사 금지 ▲4조 국경- 영토침범 위한 무력위협 및 선동행위 금지 ▲5조 자결권- 특정 민족 집단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자결권 부여 ▲6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평화안보 위협에 대한 중재조정대안 확립 및 사법기관 결정 존중 ▲7조 자위권- 침략 받을 시 UN헌장에 의거한 분쟁해결 ▲8조 종교의 자유- 종교로 인한 폭력행위 조장금지 및 성지보호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분쟁해결 위한 당사자 회담 및 집단적 폭력 발생에 종교 이용 시 처벌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영속적 평화가치 필요성 교육 및 평화기념비 건립운동 활성화 등을 골자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으로 선언문 준비에 함께한 파티 케미챠 전 유엔국제법위원은 공표식 당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국제법 평화위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무엇보다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위원들 스스로 무척 놀랐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14일 DPCW 공표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 대표는 “지구촌 모든 만물이 평화세계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된다고 봐진다”면서 “구경만 하지 말고 종교든 사회든 평화를 위해 다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쟁 없는) 좋은 세상 만들어 후대에 유산으로 남기도록 함께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차에 걸쳐 전 세계를 방문하는 ‘평화순방’을 통해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여성·청년에게 세계평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와 동시에 DPCW를 적극 지지해 달라며 함께 ‘평화의 사자’가 되자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2018년 8월 9일 이만희 대표는 아프리카 55개국이 가입한 범아프리카위원회(PAP)의 의장 로저 온 코도 댕과 DPCW 지지를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세이셜 2개국은 DPCW를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전·현직 대통령 등으로 구성된 HWPL 자문위원들은 DPCW에 한반도 평화해법도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2018년 만국회의 4주년 HWPL 자문위원 분과모임에 참석한 팔 슈미트 헝가리 전 대통령은 “DPCW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해법이 담겼다”며 한국 정부가 이 선언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31차 세계평화순방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문’을 받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자신의 평화운동 종착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DPCW가 범국가적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는 특정 국가의 이익이 배제된 전무후무한 평화법안이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만국회의 4주년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세션에 참석한 흐란트 베크라티안 아르메니아 전 총리(HWPL 자문위원)는 “아르메니아의 모든 의회, 각 부처 장관들에게 HWPL의 평화 활동과 DPCW를 소개하며 이 법안이 온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했다”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DPCW와 HWPL의 평화 활동이 어느 한 사람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화의 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