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대통령이 낙마시켜야 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정책 청문회로 끌고 가야”
이용구 논란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구의역 김군 사건에 대한 막말 논란과 지인 채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천지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20화에서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낙마에 대한 기준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낙마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대 인사 기준과 7대 인사 기준을 만들었지만, 낙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낙마를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변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몇 명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호랑이 입에 먹이를 던져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차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신호로 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장관에 나선다면 국민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할 수 있다면 상당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데스노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조차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일반 시민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안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제눈을 찌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입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특별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이런 사건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택시 기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입건조차 안 된다면 공직자의 범죄를 일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편법증여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논란이 가열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보수를 갉아먹는 바이러스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돈이 많다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합당하게 번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배경과 행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행보에 표면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잘못하면 자당의 후보가 사라질 수 있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안 대표가 보수 빅텐트에 들어갔을 때의 파급력도 중도층 민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