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력 보강, 확실한 정책 제시 필요”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어린 3남매가 언론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하철에서 새우잠을 자고 시식용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공원 화장실에서 살아온 3남매. 하지만 이들은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실 3남매’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복지정책과 서기관은 “기존 복지대상 외에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대에 있는 극빈 계층을 일제점검 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일제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각종 시설의 아동 동반 노숙․투숙자, 무료 및 임시 보호시설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이 없어 창고 움막 공원 지하철 찜질방 고시원 여관 PC방 등에 장기간 거주하는 자나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노인․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와 시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복지 소외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서울에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지방에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새롭게 발굴된 복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긴급복지지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한 지역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며 “집중 조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