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회주의적인 법안” 비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조항 등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며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은 반(反)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