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연합)

“인위적 메가뱅크는 금융시장 발전 저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금융권 안팎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열어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매각 절차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광주은행·경남은행 등의 자회사와 분리매각 하지 않고 일괄매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규모도 지난해 ‘4% 지분 인수 또는 합병’에서 30%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낙찰 가능성이 낮은 군소 주자들의 입찰참여가 어려워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영권 인수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우리금융 입찰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공자위의 설명이다.

이번 매각 방안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을 합친 대형 국책은행의 탄생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관치금융(官治金融)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은금융은) 시중은행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인수할 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위적인 메가뱅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쳐지는 것은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산은금융이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다. 이는 결국 시장 독점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산 505조 원의 메가뱅크가 탄생하게 되면 국내에서 금융산업 재편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메가뱅크 설립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금융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산음금융 노조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노조는 “은행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은행 ‘메가뱅크’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 매입 조건 완화도 산은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기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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