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균형 안 잡힌 일부 의견 제시되는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내외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취지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통일부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8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 있으며 이는 공화당 측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법 시행 전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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