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개각에 따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청문회 일정을 보면 22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바, 국민의힘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타깃 삼아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중이다.
전해철 후보자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로 불리는 친문 핵심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면 의혹이 있고, 아파트 갭투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변창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지인 채용과 함께 ‘구의역 김군’에 대한 책임 전가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 두 후보자는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해왔다.
국회의 인사 청문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고 해도 검증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격성과 문제점을 국회가 따져 정부 고위급 인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윤리, 청렴면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수범을 보여 왔는가를 따지는 일로,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 유의미성이 있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가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후보자에 대해 벌써 23회나 장관 등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윤리면에서 부적격해도 대통령 마음에 들면 강행했던 것이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겠지만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윤리와 전문성을 따지면서 특히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여권 실세 정치인을 기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질을 문제 삼을 것이다. 야당이 청문 결과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법에 따른 절차이행 후 밀어붙이면 그만인 것이다. 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에 정해진 답은 ‘임명’ 강행이니, 그래도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