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외교 넘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기 위한 일본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도 수호와 관련해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지킴이 국민연합’ 발족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통해 독도 문제를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독도지킴이 국민연합’ 발대식을 주최하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국민의식과 국가 연합에 의한 민족공동체의 일체감을 일깨우고 후대의 민족적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독도지킴이 국민연합’이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 모임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함께 독도를 지켜 나가는 데 튼튼한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임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동참하셨습니까?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과 독도지킴이 국민연합 발대식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신춘승 독도지킴이 국민연합 중앙회 회장, 김진운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33인의 독도지킴이 발기인과 회원을 비롯, 시민 사회 자원 봉사자, 학계·종교계 지도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도지킴이 국민연합’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학적인 측면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70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범국민적 독도수비 봉사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로써 동해표기 문제, 동해(East-Sea)·한국해(Corea-Sea)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권 해양자원 조사 및 자원개발 연구, 해양경계 확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일 발족한 ‘국회 독도지킴이 모임’에도 동참하셨는데, 이렇게 독도 수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독도는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확인돼 왔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국내외에서 이를 기념하는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08년에 대표발의 하게 되면서 독도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동해’와 ‘독도’로 표기된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우존스(WSJ 발행사) 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이 낸 광고에 일본 정부가 공식항의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세계 언론에서도 독도와 동해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적인 수세에 몰리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같이 역사적·학술적 자료와 효과적인 홍보를 토대로 국제적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가급적 조용한 외교로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온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발표는 과거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교과서 왜곡을 통해 구체적인 독도 점유 원칙을 일본 국민에게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열악한 독도 수호 정책과 민간단체들만의 대응 체제로는 독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일괄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밝히고 뚜렷한 우리의 입장을 일본 정부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 알려 나가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혹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견해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독도해상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과 독도방파제 건설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독도수호를 위해서는 분명한 대응 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제적인 홍보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부당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 관광, 스포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무국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습니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으며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라고 표기해야 더 적합하다 봅니다. 한국은 해양 도시로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세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수호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도는 그저 바위덩어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의 섬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섬입니다. 독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짓밟히는 것입니다. 독도(獨島)가 홀로 떨어진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