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전기요금 기습개편 왜?… 탈원전 비용 떠넘기나
[이슈in] 전기요금 기습개편 왜?… 탈원전 비용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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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저유가 덕에 당분간 요금 인하

연료비 등락 부담 소비자에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전기요금 체계를 7년 만에 기습 개편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새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지만, 중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편된 새 전기요금의 핵심은 전기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연료의 가격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석탄·LNG·석유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고,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전기요금 체계다. 코로나 19로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어 당장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1050원 내리고, 2분기엔 1750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전기료가 인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지난 15일 공개된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이날 원전을 2024년 26기에서 2034년 17기까지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0년 넘게 가동한 석탄발전소도 30기를 폐기한다.

그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늘린다. LNG 설비용량은 올해 41.3기가와트(GW)에서 2034년 59.1GW로 확대한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과 코로나19 이후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 2030년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 원가는 kWh당 56원으로, 154.5원이었던 LNG 발전원가보다 약 3배 저렴했다. 발전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전을 더 비싸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19.3.29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제공: 한국전력) ⓒ천지일보 2019.3.29

급격한 인상·인하를 대비해 ㎾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뒀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요금도 일정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후환경 비용이 고지되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적용되던 할인 제도도 폐지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값이 저렴한 반값밖에 안되는 원전을 죽이고, 효율성은 반밖에 안되는 태양광으로 하다 보니 한전이 적자 지속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전기요금을 일반국민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재가동을 시작했고, 원전사고까지 난 일본까지 원전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죽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가 100만개의 패널인데도 원전 1개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비가 오거나 장마의 경우 전기를 못 일으키고, 아주 효율 떨어지고 발전비용은 비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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