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익표 “檢 위해 결단할 땐 결단해야”

尹,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로 옮겨갔다.

여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본인(윤 총장)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윤 총장을 좋아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후에 그런 식의 (징계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여당이 이처럼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사태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여당의 압박에도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저녁 9시 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법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선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야당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린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다”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최전사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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