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秋 교체 가능성
국민 여론 추이 주시할 듯
尹 소송전은 정치적 부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개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보고하고 징계 재가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윤 총장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장관의 교체 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와 맞물리는 내년 1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꼽는다. 여기에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나아가 추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의 시기와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차 개각을 통해 심각하게 이반한 민심을 추스르고,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 모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전체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로도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2차 개각의 시기와 규모는 국민 여론이란 변수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3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 이후에도 여론의 반전이 없을 경우, 개각의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이 소송전에 들어간다는 점 역시 부담스런 요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판사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위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미애-윤석열 대결 국면이 향후 대통령-윤석열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의 소송전이 길어질 경우,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란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으로 인해 2차 개각의 시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