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전작권 검증평가 조기시행 추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내년도 검증평가 등과 관련해 조기 시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안보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2025년 중기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이 참석했다.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직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이 내년도 5대 역점 과제로 제시됐다.

지휘관들은 북한은 내부결속 및 민생안전에 집중하면서 대남·대미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시 도발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핵 위기 시 한미동맹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제재·외교조치·군사수단을 통합한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방안을 최적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