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중국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공산당(共産黨)을 중심으로 조직화돼 있느냐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공산당이라는 키워드(key word)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무슨 동물인지 알아내야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가 돼 있어도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필연이 내재하기에 그렇다. 서방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문들이 실재 하지만, 중국의 탄생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면 이해되는 점들도 존재한다.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련의 공통점들이 있다. 국가가 먼저 만들어 지고, 그 국가 안에 정부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공식에 가까운 순서로 국가의 토대가 구성되면서 한 국가가 위대하게 탄생한다.
그런데 희한한 행동을 하고 미국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중국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전부터 독특하게도 공산당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먼저 만들어진 역사적 사실들이 실재한다. 중국을 논할 때 공산당의 존재와 역사를 이해하고 공산당이 차지하는 중국 내의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하지 않으면 중국을 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 상해에서 만들어 졌다. 당시 50여명의 당원으로 시작돼 중국인 13명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외국인 2명 총 15명이 대표가 되고, 천두슈가 초대 당 총재를 역임했다. 수십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9191만명의 세계 최대 당원을 확보한 당(黨)이 됐다. 당 창당 100여년이 다 되는 내년에는 그들의 원래 목표였던 중등 발전 국가를 만들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탄생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제일의 국가를 만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소위 중국몽이다.
먼저 공산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공산당 모태인 홍군이 생기고, 압제자들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인민해방군으로 명칭 개정을 하고,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을 밟는다. 당의 군대가 먼저 생기고 나서 국가가 탄생했고 당 우위의 국가가 되다보니, 군대도 국가군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당의 군대 당군(黨軍)이 됐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당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일당독재 국가 중국에서는 여타 국가의 국가군(國家軍), 소위 국군의 역할을 당군 인민해방군이 수행하고 있다. 국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도 중국과 관련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상기해야 한다. 이들만의 주장은 국가휘하의 군대는 부르주아와 봉건압제자의 입맛에 맞는 탄압의 도구일 뿐이다. 칼 마르크스의 그 옛날 이론에 근거해 인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무력집단을 해석하고 적용해 당군을 지향한다. 당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인민해방군이 있고, 당의 지도를 밟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고, 그 구체적 실행의 도구인 제 부문에 당의 파견인사 당서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그 자리에 권력 실력자를 앉혀 14억 전 중국을 소리소문 없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절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