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50만개 넘는 시설 영업중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 1000명에 육박해 국내 유행 이후 사상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자 선제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 단계로 상향했지만 확산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2.5단계는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없으며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합 금지된다. 또,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로 격상 시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이 있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곳이었지만 3단계로 격상하면 50만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필수시설 외에 집합이 금지되며,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휴관·휴원 권고 대상에 해당된다, 단, 긴급돌봄 체계는 유지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직접판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이 금지된다,

또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 등의 시설은 운영이 중지되며, 실내 체육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이외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운영이 중지된다.

일반·휴게 음식점을 비롯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 결혼식장은 3단계에선 집합을 할 수 없다.

장례식장은 가족 이외에 참석은 할 수 없다. 목욕장업은 찜질과 사우나 시설 이용과 실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5단계에 인원과 운영시간 일부 제한을 두고 운영이 가능했던 학원 역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원격 수업은 가능하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만 가능하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