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적정한 음악 사용료율에 대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OTT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9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 제5탄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성장 중인 OTT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된 상황에서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 속 음악의 사용료율은 어떻게 책정되고 징수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전문가,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표에 나선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영상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처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폭넓은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OTT에 징수돼야 할 적정한 음악 사용료 기준을 논했다.
이어 손승우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인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권리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