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과 ‘색깔’ 비슷해
규제·증세 더 강화될까 우려
정책 변화 없다는 관측 우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스무번도 넘는 정부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변 내정자의 주택 철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주택 철학이 고스란히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비전과 포부 역시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규제 중심의 정책을 주로 폈던 김현미 장관의 ‘시즌2’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은 물론 아직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치지 않은 장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을 언급하며, 협조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초기 규제 주도한 김수현 측근
변 내정자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수요 억제 등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을 펼쳐 왔다.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그 결과 김 장관은 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동안 집값을 잡기는커녕 무려 24번째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만 키웠다는 비판 속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후임인 변 내정자 역시 이념적으로나 정책적 색깔이 김 장관과 비슷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규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999~200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인연이 깊다. 또 3기 신도시 조성과 임대주택 공급 등 현 정부의 주택도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될까
그 대표적인 것이 변 내정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최근까지 도입을 주장했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꼽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법이고, 환매조건부는 공공이 민간에 분양하되 주택 매각 때는 공공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부동산을 시장 원리에 의해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내정자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의 적용 가능 지역으로 3기 신도시를 거론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7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통해 여러 검증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
또한 변 내정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간 규제 일변도의 현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점도 정책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그가 지난 8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상중하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또 변 내정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세종대 행정학과 시절 작성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란 논문을 통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단계별로 세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3법’ 수정·보완 없이 고수 예상
최악의 전세난의 해결 위해 변 내정자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로 볼 때 변 내정자가 현재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을 수정, 보완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공사 사장을 지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4월 LH공사 사장에 임명돼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