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OTT-한음저협 저작권 분쟁 끝?… 이용료 오르나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한음저협) 간 음악 저작권료 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만일 저작권료 인상이 이뤄지면 이용료 인상, OTT 산업 저해 등의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OTT 음악 저작권료 결론 곧 나와

7일 OT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 징수율을 정하기 위해 한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린다.

한음저협이 신청한 개정안의 핵심은 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관련 매출의 2.5%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기존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율인 0.625%가 적정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음저협이 요구하는 2.5%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음악 저작권료 분쟁, 양측의 쟁점은?

OTT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분쟁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OTT 규정 신설 문제다. 케이블TV, IPTV 등과 같은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데 OTT 규정을 따로 신설하고 이들과 다른 요율을 책정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중 징수다. OTT가 이미 음악 저작권자와 권리 처리를 끝냈어도 저작권자가 한음저협 소속이면 한음저협에도 추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료 관련 유사 사례 발생 우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단체들의 유사한 요구가 이어져 OTT 산업이 저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물에서는 작가·연기자의 저작인접권이 음악 저작권보다 크다”며 “음악 저작권료가 오르면 다른 저작권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그렇게 되면 지금 매출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국내 OTT가 많지 않다. 글로벌 OTT만 좋은 꼴”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이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넷플릭스)에 대해서는 국내 OTT와 같은 입장에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챙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음저협에 2% 이상을 지불해도 권리자이기 때문에 70~90%까지 돌려받고 있어서 (국내 OTT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인상, 이용료 인상으로 직결

저작권료 인상이 이뤄지면 이용료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요금에 (저작권료 등이) 다 포함된 가격인데 원가가 오르면 요금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OTT의 성장세가 가팔라진 지난해부터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한음저협이 주장한 요율 2.5%에 OTT 업계는 과도한 인상이라며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다시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지난 7월 원래 계획대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또한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결성해 한음저협에게 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문체부에 적극적인 분쟁 중재 및 징수 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국OTT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