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내년 농어가 소득 전망 암울”
“농가소득 창출 위한 사업개발”
지방 소멸문제 대응 법안 발의
“新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작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277만원으로, 26년째 정체돼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와 역대 최장 기간 장마, 연이은 태풍 피해로 농어가의 내년 소득 전망은 더욱 암울한 실정입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현 농어민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런 현실을 탈피하려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천지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농어업 예산 최소 3% 확보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개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꼽았다. 김 의원은 “상부에선 태양광 발전을 하고 하부에선 경작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농사만 지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7~8배 수익증대가 예상된다”며 “농가수익 증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의 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지만, 관련 상임위가 기획재정, 국방, 교육, 국토교통 등 9개에 달한다.
김 의원은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내 통과는 절차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남 의원뿐 아니라 TK(대구·경북) 야당 의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봤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와 정주 인프라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지역뉴딜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제가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지방분권, 대학이전 등 예산과 사업 분야 확장이 이뤄지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후 서·남해안 해안을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 농어촌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남해안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관광도 신(新)성장산업이란 인식을 두고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진행도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장흥·고흥 지방의원과 함께 전남 고흥 녹동에서 장흥 수문을 잇는 연륙교 건설에 대한 염원을 담은 1만 5천여명의 지역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연륙교를 통해 전남 중남해안과 남해안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서남해안의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되면 서남해안의 농어촌은 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다양한 소득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 간 입법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전쟁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군 공항 이전은 해당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광주·전남뿐 아니라 수원·화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의 핵심은 지역민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후보 적합지 발표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부와 광주시가 이런 부분을 해태했다는 건 아쉽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시작된 만큼, 군 공항 이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첫 출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