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 속도 ‘OECD 1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을 하회하지만 거래세 비중과 증가속도 모두 주요국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3%로, 전년 대비 0.11%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OECD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1%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에만 해도 0.8%대에 그쳤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커졌다. 특히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9%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OECD 34위인 1.1%에 그친데 반해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이를 상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절대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하회한다.

올해와 내년에도 한국의 보유세 비중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아울러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33조 6500억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 1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 분을 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5%)을 외국의 재산거래세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벨기에(1.14%), 이탈리아(1.05%) 등보다 앞선 OECD 회원국 1위였다.

하지만 급증하는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재산거래세에서 증권 분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세는 2017년 28조 7900억원, 2018년 29조 6200억원을 나타내다 지난해 29조 1800억원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