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
검찰개혁 고려해 秋 유임
秋-尹 갈등 장기화 국면
文대통령 결단 여부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최근 붕괴된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이 중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지휘한 ‘원년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눈길이 간다.
이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지지율 폭락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의 흐름이 끊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폭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혼선과 전세대란에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추-윤 갈등 역시 현재 진행형이란 점에서 이번 개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쇄신 요구를 못 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추-윤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9%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39%는 취임 후 최저치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충돌이 장기화함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전후로 추 장관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징계위 결정 후에도 추-윤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추 장관 거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때 추-윤 동반 사퇴론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적극 지지하고 있어 추 장관의 경질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수요는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인사 수요가 있다”며 추가 개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