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에 힘 실릴 것
정부 정책 기조 이어갈 듯
전문성 있지만 현장은 ‘글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지난 4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정책 수장이 바뀐 것으로, 2016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교체다. 최장수 장관으로 거론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며 뛰는 집값을 잡고자 했으나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변 내정자는 학계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 한 우물을 판 주택·도시 전문가다.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어 토지주택공사에서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온 만큼 기대가 높다는 평가다.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확정되면 주택공급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 재임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공급보단 수요정책에 집중했다.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시작으로 서울의 및 수도권 대다수를 조정지역으로 포함시켜 실수요를 제외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8.4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에는 치솟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간 수도권에 11만 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와도 그간 청와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며 “성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는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장관보다는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LH·SH 사장을 역임해 주택공급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토지공개념제도나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운선 단국대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변창흠 내정자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비중은 크지만 현장의 실무경험은 거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와 닿는 정책을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