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 비난 우려 크지만 재판 집중해야”… 판사 사찰 발언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있었던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개편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꼽은 성과는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와 윤리감사관실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3년부터 누구든지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 가능한 민사소송법 개정한 국회 통과 등이다.

또 재난상황 등에서 원격 영상재판 방식의 변론준비기일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점, 시각장애인용 점자판결문을 제공하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모두 생중계한 점,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쉬운 점도 꼽았다.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신 “올해 다하지 못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인사말 뒤에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사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