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장 중재로 공수처법 처리 제동… “원내대표 협상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당대표 회동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원내대표 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나왔지만 두 분 대표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긴 그렇다) 결론은 내가 말한 대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은 다음주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정리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바가 분명치가 않다”며 “법무부와 검찰 간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했느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비토 조항을 둔 취지가 무엇이었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로 할 수도 없다.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러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좋은 충고를 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개선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