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절차적 공정” 강조에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에서 4일로 연기한 뒤 두 번째 연기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기일 변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