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자국채 259조원… 재정건전성 괜찮을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조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총지출은 올해 보다 4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을 기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더 오르게 됐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43.9%)보다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재원을 투입할 경우에는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9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원 가까이 적자 국채발행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발행한 적자국채는 259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적자국채는 18조 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04조원으로 늘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0조 8000억원, 34조4 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