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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색 화살표 신호등 반대보다 찬성 많아… 19일 안 최종결정
김충만 기자  |  sane@newscj.com
2011.05.13 2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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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여론수렴을 위한 ‘3색 신호등 공청회’를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충만 기자] 경찰청은 13일 오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교통문화 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의 사회로 토론패널과 표본집단 방청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색 화살표 신호등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이 각각 3명씩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색 신호등 찬성 측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 김진태 연세대 교수, 정강 녹색교통연구소장이 섰고 반대측엔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와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의 대표가 3색 화살표 신호등 찬반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3색 화살표 신호등 도입 찬반에 관한 방청객 여론조사 결과는 총 96명이 참여해 공청회 시작 전 여론조사엔 찬성 26명, 반대 67명으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청회 후 여론조사에는 찬성 48명, 반대 47명으로 3색 신호등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 13일 오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3색 신호등 공청회’에서 황창선 교통기획계장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찬성 측 패널인 황창선 교통기획계장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3색 신호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안타깝다”며 “적응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응되면 현 교통신호 체계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계장은 “또한 교차로의 모습과 좌회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돼 교차로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서 “3색등을 설치하면 전구수가 12개에서 9개로 감소돼 단가가 절약되는 것이지 예산 낭비가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연세대 교수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문제지만 3색 신호 체계의 도입은 민간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며 “도로교통법에 빨강은 무조건 정지 그리고 녹색은 통과인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삼색신호등은 법적으로 봐도 하자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사용 중인 4색 신호등은 직진 적색 신호와 좌회전 녹색 신호가 동시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이 범법자가 된다”는 예를 들면서 “이것은 이번에 3색 신호등이 적용됨으로 교통법 안에서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는 “운전을 보면 가끔 보조표지판이 눈에 잘 안 보여 헷갈릴 수도 있지만 3색 신호등의 경우 좌회전 정지 시 적색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경찰청이 주관한 ‘3색 신호등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3색 신호등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반대 측인 이성일 교수는 “기존의 4색 신호등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생겨 교통체계를 이해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큰 쟁점이다”라며 반박했다.

이 교수는 “3색 화살표 신호등은 운전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며 “특히 교통신호 법규 인식지수가 낮은 하위 1%인 26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인지심리학적 면에서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한태 숙명여대 디자인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적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이라는 인식이 큰데 형식과 내용이 따로 노는 신호등 논란이 더 이상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검정바탕에 적색 화살표 표시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빨리 좌회전 하라는 것처럼 보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색 신호등 공청회’를 참관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히 검토해 새 신호등 시범운영 종료 전까지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청회 시작부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호등 찬반 의견을 들은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공청회를 거쳤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고 반성을 해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방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려 16일 여론조사를 한 뒤 19일 3색 화살표 신호등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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